법령 전자정부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34, 2014. 5. 13.,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전자정부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011년
2.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3.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137]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상법 전자정부법 2010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14호, 2010. 4. 13.,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전자정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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